'25%로 인상'서 한발 물러서
협상모드 돌아서며 철회 여지
협상모드 돌아서며 철회 여지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관세인상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인상 방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의 배경으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차별 문제를 거론한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백악관은 "다른 사안과는 무관하다"면서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 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조사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WSJ는 특히 쿠팡을 둘러싼 한국 내 조사와 입법 논의가 미 행정부와 의회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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