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재기 돕는 '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

새도약기금 활용 등 3단계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채무조정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서류준비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필수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을 활용해 소액연체채권도 정리했다.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어치를 매각, 채무자 약 2만2000명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해 반복되는 시효 연장 악순환 고리도 끊는다. 예보는 시효 연장을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또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연체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