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투기업에 투자 촉구, 매력적인 환경 조성이 먼저

李대통령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그들의 최대 난관은 극한 노사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제대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투기업이 이를 믿고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국가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있다.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통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투기업들의 협력도 당연히 필요하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한다. 한국GM, 르노코리아, 한국바스프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이 지방에서 대규모로 공장을 신증설하고 사업장도 늘리면 지역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제반 투자환경을 꼼꼼히 챙기고 기업에 필요한 유무형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지난 2021년 300억달러(신고 기준)를 밑돌았으나 차츰 증가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1억달러였다. 3·4분기 누적으론 전년 대비 줄어든 금액이었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였다고 한다. 지난해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를 감안하면 선방한 실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신고 후 송금된 도착금액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 실제 실행된 지난해 FDI 금액은 2021년 수준인 179억달러 정도다. 투자계획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사례도 적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FDI보다 2배, 3배 많아지는 추세다.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과 관세 리스크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국내 기업환경이다. 현장의 관행과 법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달라는 기업들 요구에 귀를 열고 들어줘야 한다. 외투기업 유인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 이날 지방 투자에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으로 기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내놨다. 투자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인재수급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외 인재들의 순조로운 국내 정착을 위해 비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근본적 투자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파장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한국GM은 하청노조 교섭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연말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종료했지만 지금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계약이 끝난 하도급 업체 노조가 회사 결정에 반발,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지금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품수급 차질은 물론이고 회사의 사후관리(AS)가 전면 중단될 처지라고 한다. 길어지면 GM의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외투기업들이 국내 사업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목하는 것이 극한의 노사관계다. 수도 없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센 노조법만 현실화됐다. 노란봉투법을 제고해달라는 외투기업들의 청원과 호소에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안 했다.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다. 투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노사법규 개선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