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 사태와 손현보 목사 구속 등이 관세 재인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강행했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 대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주당 지지 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 총리의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발언했다"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쿠팡 사태와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은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에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 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김 총리는 특히 방미길에서 핫라인 구축을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며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만 한 뒤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 그 누구도 야당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검찰해체법, 언론입틀막법,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은 국익이걸린 현안에 완전 손을 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를 탓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 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썼다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 간 무역 합의,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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