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만원 포상"... 참여예산 대폭 확대, 열린 재정 속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며 ‘열린 재정’ 강화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민을 재정 운용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 삼아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5400억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며 대표적인 ‘열린 재정’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 제안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등 나라살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 현장에서 사각지대 문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지출 절감이나 효율화에 기여한 제안을 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약 3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한다. 선발 방식도 개선한다. 민간업체 모집단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 전국민 공개모집을 병행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을 참여단에 포함해 사회적 소통과 연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도 손질한다.

정부는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제공해 국민이 사업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예산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은 ‘열린 재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