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한 달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10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50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11.4%를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분 진료 내역을 보고받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분 진료 내역을 추가로 수집한다. 올해 보고 항목은 지난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항목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전년 대비 1492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급 진료비는 6864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의원급은 1조4155억원으로 67.3%를 기록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가 1조10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8388억원 한의과 1586억원 순이었다.
종별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원 병원 3022억원 한의원 1437억원 종합병원 13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과 68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610억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의 43.0%를 차지했으며 크라운 2469억원 치과교정 847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82.6%를 차지했다.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재료가 29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 역시 지르코니아가 1905억원으로 비중이 컸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과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87.6%를 차지해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약침술(경혈)은 17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2419억원으로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1.9%를 차지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올해 비급여 보고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 가운데서는 효소제제인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가 234억원으로 보고 대상 의약품 전체 진료비 751억원의 31.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잉 진료나 과도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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