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공급대책에 문제제기..."文정부 실패 반복 될 것"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
용산·태릉 공급에..."시 우려 반영 안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지 않고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공급에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면서도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왔다"며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했지만 이날 발표는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시일 내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서울 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했다. '1만 가구 공급'으로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최대 8000호 가구 공급을 주장해 왔다"며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릉CC 부지를 두고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