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대전특별시법 2월 처리 목표..첫 통합시장 나오나

與, 30일 당론 발의 방침
지방선거서 첫 통합시장 선출 목표
野 단체장 충남·대전은 난항 예상
재정분권·주민 설득이 남은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명선 상임위원장, 정 대표, 박범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에 이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광주특별시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전특별시법)'을 30일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2월말까지는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한 후 2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특별시와 대전특별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특별시와 달리,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둔 대전특별시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9일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향후 연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한시적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걷는 내용의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지난해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충청특위가 30일 당론 발의하는 특별법도 국민의힘 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성 의원이 주장하는 조세권 이양 조항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항은 빼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대전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 반발도 민주당이 넘어야 할 또다른 장애물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주민 투표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