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은 왜 한국 주택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나"

김 이사장, 지난해 12월 취임후 첫 간담회
"싱가포르, 네덜란드 공공주택 투자 벤치마크
우리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에 투자해야"
추가적인 모수개혁, 구조개혁 필요도 주장
"의무가입 연령 올리고 수급연령 늦춰야"
저소득층, 군복무·출산크레딧 등 국고 투입
재정 더 많이 빨리 지원해 수익내는 게 유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겠다"는 국민연금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은 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2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사장으로 일해본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주택 투자 모델로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 네덜란드(APG) 투자 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는 CPF가 국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문제를 해결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40%는 사회주택인데, 이것의 70%는 연기금 투자로 건설됐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추진 △국고 조기 투입과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 △발달장애, 치매 등 공공신탁사업 확대가 핵심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추가 모수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고, 노인연령 상향으로 수급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18년 만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단행했다.

국가재정도 국민연금에 더 많이 빨리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및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등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출산·군복무에 따른 공백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와 관련, 김 이사장은 "현재는 정부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국고를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지 말고 발생시점에 국고를 투입해 크레딧 지원자금이 1조원 쌓인다면 수익률이 10%라해도 1조1000억원이 될 것이고, 또 10%의 수익이 더해질테니 미래부담은 되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가 2160만명, 수급자는 769만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기금(잠정)은 1473조원으로 전년보다 260조원 늘었다. 지난해 약 20%의 수익률로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

최종 수익률은 내달 발표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