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자 '공짜보험' 길 열린다...3월 상생보험 가동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보험 무상 가입시키거나 보험료 할인·유예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용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든 저소득층·저신용자들이 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과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금융 문턱 완화와 저리 자금 공급, 채무조정 중심의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라고 짚었다. 실제 해외에서는 건강보험 보조 정책이나 공공보험 확대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소득층·저신용자를 끌어안고,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을 무상 가입시키거나 보험료를 할인·유예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와 협업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무상으로 제고한다. 오는 3월에는 공모를 진행 중인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 국민 보험인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보험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 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포용금융 정책과 함께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