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김건희 1심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공판 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용민, 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두고 범여권이 "일종의 정치적 타협,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김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한 규탄대회에 나섰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통해 김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정계 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샤넬백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주가 조작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덮어줬다"며 "절반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판결이자 권력의 핵심은 보호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처벌하는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판결이 결합해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수사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김씨의) 주가 조작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 특검의 당위성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