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李대통령에 광주전남통합 타운홀미팅 공식 제안(종합)

"특별법 발의 전에 비민주적 입법 과정 입장 밝혀야"

광주시민단체, 李대통령에 광주전남통합 타운홀미팅 공식 제안(종합)
"특별법 발의 전에 비민주적 입법 과정 입장 밝혀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청와대 오찬 간담회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협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타운홀미팅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 "행정통합이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 전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을 통해 광주시민의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시도민을 대의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시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의원과 시·도 단체장 간 합의만으로 주요 쟁점이 결정되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한지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민주적인 입법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듣고 싶다"고 미팅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별법 초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광역정부로 이양하는 데는 초점을 맞췄지만 이를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특별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충분한 설계인지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노동·교육 분야 규제 특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산업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한지, 노동권을 제한하는 기업 특례가 없으면 기업 유치가 어려운지, 외국인학교와 특수목적고 특례 없이는 광주·전남 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한지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사 위치와 운영 방식, 광주 브랜드 유지 방안 등 충분한 논의 없이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의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