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금감원...공공기관 지정 유예

내년에 지정 여부 재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공공기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관리·감독체계 중첩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 지정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금감원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이상의 관리·감독을 예고한 때문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함께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