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공기관 수준 이상 관리"

342개 기관 공공기관 확정 AI·안전 중심 기능개혁 본격화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직접 지정하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능 개혁과 생산성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국가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간 추진해온 개혁 과제들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책 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 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되지 않았던 기관의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정은 유보하되 실질적 관리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 경영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용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금감원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반의 혁신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생산성과 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활용과 투자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이 민간 주도의 AI 시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공공일터 구현을 위해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와 산재 예방 평가 비중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