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연기금, 코스닥 투자 늘린다

기획처,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반영
공공성 확대·환위험 관리 강화

1400조원 규모의 공적 연기금이 정부의 초혁신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대거 투입된다. 코스닥·벤처투자를 수익률 평가기준에 새로 포함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해외투자 시 환위험 관리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를 의무화한다. 다만 수익성을 우선하는 일부 연기금이 공공성 확장을 이유로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과 같은 정부 정책 수단으로 동원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기금의 운용 실태를 매년 평가한다. 평가대상 기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주택도시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4개다.

이번에 개정된 기금운용 평가는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 자산운용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성 확대와 환위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혁신생태계를 위한 국내 벤처투자 △지속가능한 ESG 투자 △정책펀드로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코스닥 등 국내주식 투자 확대다. 올해 '30조원+알파' 규모로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기획처가 이 같은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새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평가지침을 일부 조정했으나 기본방향이라고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우선 정부는 공공성 측면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기금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에 코스피만 반영돼 있다.

이를 유인하기 위해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기준에 명시하고, 인센티브(가점)를 더 주기로 했다. 신생 벤처투자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해준다. 박봉용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벤처펀드 결성 후 3년 이내의 초기 수익률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헤지 기준도 현실화한다. 연기금의 해외자산 상대수익률 평가에서 자산운용지침(IPS) 환정책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실제 운용한 환헤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꾼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실제 수익률이 크게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기금운영평가가 적용되는 정부가 관여하는 기금은 총 67개다.

2024년 잔액 기준 1222조원 규모다.

[e-mail]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