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는땅' 활용... 용산 등에 6만채 공급 [1·29 주택 공급대책]

정부 도심 주택공급 대책 발표
용산 국제업무지구·태릉CC 등
접근성 좋은 공공 유휴부지 활용
인허가·예타 단축해 조기 착공

용산과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외곽 신도시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배치하고, 인허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물량 가운데 약 4만4000가구는 도심 공공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도심 공공부지 개발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중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다. 전체 공급면적은 약 487만㎡로, 판교신도시 2개 규모이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가구 규모로 계획을 확대했고,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렸다. 이와 함께 용산 501정보대 부지와 유수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용산우체국 부지 등 서울 도심 내 공공부지도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는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약 6800가구를 공급하고, 중저층 주택 위주로 개발해 주거공간과 녹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 이전 부지 등 경기권 내 주요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 등 노후 공공청사 이전 부지에서는 복합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이 병행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도 함께 추진해 도심 공급물량을 보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속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이상거래 조사 등 시장 관리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곽 신도시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좋은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2월 이후에도 추가 공급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