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외환 감시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외환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이들 국가의 외환 정책 및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감시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포함됐다. 이 중 태국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9개국은 기존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외환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감시 대상 지위는 유지됐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미국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해왔다.
평가 기준은 ▲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15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 지난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순 달러 매입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인 경우 이 중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심화 분석 대상 국가"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모니터링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화 분석 대상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들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비시장 정책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분석 결과는 재무부의 환율 정책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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