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고 질타하며 제안을 거부했다.
29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대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며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 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