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한 대책"이라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8년 착공을 시작한다는 점을 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대신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도심공공부지 11곳에 4만3500호, 노후청사부지에 9900호 등 숫자만 보면 야심 찬 계획이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며 정책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까지 있어 평균 30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부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했다"며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부 공급대책에 대해 "가용 부지를 영혼까지 끌어 모은 '영끌 대책'"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공급의 질과 속도를 무시한 공공 주도 정책"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있는 추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을 움켜 쥐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급 대책) 6만호 중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비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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