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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종료..野 "수사 미진하면 특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4:22

수정 2026.02.01 17:29

김은혜 등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책임회피 및 부실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은혜 등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책임회피 및 부실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0일 간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마지막 회의에 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정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추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국토부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특위 소속 위원들에게 비공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위원장은 "오늘은 특위 활동 마지막 날로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노쇼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노쇼를 한 것은 국토부가 내놓은 자체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 쏟아질 비판과 지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에 콘크리트 둔덕 관련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책임자 모두가 누락돼 있다며 "책임 규명이 아니라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단을 향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1999년 최초 설계보고서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2003년에 더 높고 두꺼워지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2004년과 2007년에 둔덕 보완 요구를 거부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2020년 둔덕을 없애야 했지만 재활용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개량공사 관계자와 국토부의 면죄부를 주도록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바꾼 것인지 경위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수단의 수사에도 진상규명에 진척이 없을 경우 특검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지난 15일 "추가 기관 보고와 청문회 여부에 따라 특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이 출범한 만큼, 당장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