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공공주택 공급 확대 협조…지방 미분양 맞춤 지원 병행해야"

미분양 85% 지방 집중 등 양극화 심각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원책 절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30일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주건협은 1.29 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민간 주택건설업계도 정부의 공급 시계에 맞춰 가용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건협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이라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주건협은 정부 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과제로는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꼽았다. 앞서 정부가 지방 미분양해소를 위해서 CR리츠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준공후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섰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 지방 실수요자의 스트레스 DSR 적용 배제,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 등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LH의 미분양 매입 조건 현실화와 LH 직접 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