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얀마 온라인 사기조직 주범에 사형 집유 2년

'스캠단지' 운영 범죄자에 중형…'무관용 원칙'

[베이징=뉴시스] 중국 법원이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기지를 구축·운영한 중국계 범죄조직 주범에게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미얀마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되던 모습. 2026.01.3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법원이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기지를 구축·운영한 중국계 범죄조직 주범에게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 접경지에서 활동해 온 중국계 범죄조직에 대한 무관용 기조를 재확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코캉 지역에서 이른바 ‘스캠단지’를 운영해 온 '쉬파치 조직'의 두목 쉬파치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범 장룽룽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3명에게는 14년에서 25년형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재산 몰수와 벌금 등 부가형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쉬파치 일당은 2019년부터 미얀마 코캉 지역에 다수의 스캠단지를 건설해 통신 네트워크 기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사기 피해 건수는 무려 3400건, 피해 규모는 11억 위안(약 2200억원)에 달한다. 쉬파치는 범행 과정에서 최소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전날 중국 당국이 미얀마 내 또 다른 중국계 범죄조직 ‘밍(明) 가족’ 핵심 구성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계 조직범죄에 대해 강경한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접경한 미얀마 북부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자유롭게 통용되고, 현지 법 집행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조직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