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 5천피 보다 쉬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것 같은가"라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면서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5일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대통령은"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강조했다. 이는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며 보유세 강화 카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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