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4분기 중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 사용 패턴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개편 방안을 1·4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 수준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가량 싸다.
정부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춰 산업계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올려 전력 수요 분산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연내 제시한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를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500곳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해상풍력 사업은 2·4분기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는 출력 조절을 조건으로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 접속’을 확대한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 1기)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최대 80%까지 가능한 원전 출력 조절 범위를 203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1·4분기 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연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전력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전력감독원’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40년 탈석탄’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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