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 공공주택에 관급자재 의무화해야" "민간 자율성 해쳐"

LH 직접시행 확대 놓고 갈등
건설경기 침체 직격탄 레미콘 업계
"동반성장 위해 中企 참여 보장을"
건설사 "브랜드 가치 하락" 반발
"품질 저하에 공기 맞추기 어려워"
정부 주택공급 정책 차질 우려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주택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화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도 관급자재 적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건설 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직접시행 확대로 LH 민참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연간 물량의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LH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레미콘 업계는 최근 국회에서 '공공주택 건설시장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LH 민참사업에 관급자재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 건설사와 L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참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레미콘 업계는 "의무화 확대에 따른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지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를 시작으로 다른 중소 업계도 민참 공공주택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미콘업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으로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 확대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건설업계는 민참사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참사업은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품질 향상 및 시공 효율 등을 위해서는 통합 공정관리와 자재 선정의 자율성이 필수라느 반응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민참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관급자재 적용 시 민간 자율성 훼손과 책임 소재 불분명, 조달 지연에 따른 공기 차질과 품질 저하, 민간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 확대는 건설 업계 간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고려할 때 대형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 건설사 모임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민참 공공주택 사업에 중견 업체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 직접시행 확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급도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