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팔 마지막 기회" 李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5천피보다 쉽고 더 중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고 언급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감한 세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