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오는 3일까지 2026년 예산안 처리 예고
눈폭풍으로 의원들 이동 어려워
트럼프 정부, 하원 휴회로 지난달 31일부터 2차 셧다운 진입
이민 단속 부서인 국토안보부만 빼고 나머지 기관 정상화
국토안보부 개혁은 나중에 따로 논의하기로
[파이낸셜뉴스] 국회 일정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이어 2차 일시 업무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오는 3일(현지시간)이면 셧다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미국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일부 부처들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임시 예산안으로 버텼던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역대 최장의 셧다운을 겪었다.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202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임시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한을 반영한 예산안을 셧다운 시한인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셧다운 전에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과반), 민주당 213석으로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존슨은 "2월 3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주간의 선의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는 1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개혁은 "2주 내가 아닌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슨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는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평가하고서는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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