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피지컬 AI·바이오 우선심사 추가…"심사관 충원"

특허심사 처리 계획 수립, 심사 대기 기간 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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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2일 첨단분야 우선심사 확대와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우리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전체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고 밝혔다. 심사대기기간은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특허심사처리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AI신경망 등 인공지능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우선심사 대상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건수 제한은 없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해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을 편성, 전체 심사대기기간이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종결기간도 단축에도 나서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2개월),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리뷰/재심사면담의 횟수 제한를 확대하고 면담 가능 기간도 늘린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난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상반기 내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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