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역 차원의 재정지원 시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전국 자치구 1위)에 따른 행정 수요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재정 위기에 처했다.
인천 서구는 하반기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538억원 중 365억원만 확보했다. 이와는 별개로 하반기 서구 및 검단구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로 총 1233억원이 미 확보됐다.
서구는 이로 인해 신규 정책 추진이나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 앞으로 고정지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직원 인건비 부담이다. 검단구를 제외한 서구만 보더라도 직원 인건비(250억원)를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약 4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초과근무수당 및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서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 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는 등 전반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강력한 긴축재정에 나섰다.
아울러 도로·공원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주민 행정서비스 공백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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