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국회에서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일방적 발표'라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핵심 공급부지로 지목된 용산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지 가운데 태릉CC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라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태릉CC 부지는 과거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이미 있었고 다시 평가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며 "부지의 약 13%가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포함돼 있어 주민 반대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에도 "주택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장 불안의 원인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25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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