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조원대 줄기소에 檢 공개 칭찬 "큰 성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물가 담합 강경 대응 지시가 도화선이 된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전력 기자재 입찰 담합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과 담합업체 부당이익 환수, 부당 인상분 원상복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검찰이 생활필수품·공공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4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번 사건의 담합 규모를 10조원대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물가 담합 점검 주문 이후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거론했고, 관계부처에 점검과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부당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거듭 주문하면서 수사에 힘이 실렸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