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부동산 투기 관련 메시지를 냈다’는 질문에 “최근 비교적 국정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정에 대한 안정적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이러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둘째,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
김 총리는 그간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개별 정책의 오류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과 관련한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사용했고, 일정한 효과를 봤다”며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내실 있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준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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