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통합, 지방세 확대 문제에 제동 걸리나

특별법안에 빠진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野 소속 단체장들 반발.."李대통령 나서라"
당정, 국회 심의-정부 TF서 논의한다지만
세수부족 상황서 조정 시 부실재정 우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특별시와 대전특별시 등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비중 확대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 대 3.5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정작 특별법안들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지방세 비중 확대는 제외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했다.

지방세 비중 문제가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로는 국세에 대한 조항을 넣기가 어려워 별도 입법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즉각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관련은 선언적 규정만 담겼다는 점을 짚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힘 발의) 특별법안에 담은 항구적 지원 연간 8조8000억원에 비해 민주당안은 연 3조7500억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방세 문제는 광주특별시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광역단체들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8 대 2까지 조정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배분 비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론법안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은 특별법안 심의와 정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추후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재정 여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자치단체별 4년 간 20조원 지원을 예정한 상태에서 국세 비중까지 줄이면 재정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