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허가기간 만료’에 기장군 “연장 반대”

사업자 허가기간 3년 '만료 임박'…군, 매립장 백지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대 조성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이 곧 만료되는 가운데 기장군이 부산시에 사업자 허가기간 연장 불허를 강력히 촉구했다.

2일 기장군은 부산시에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 요구’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이에 반발한 기장군 주민들이 그달 17일 시청 앞을 찾아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현장. 당시 계획은 '적정 평가'를 받아 해당 사업자에 허가신청 기간 3년이 주어졌으며,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부산 기장군 제공

앞서 지난 2023년 2월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내리며 이 일대에 매립장 조성이 추진됐다. 현재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에 대한 기한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 필수 절차인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서도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근거를 들며 허가신청 기간이 연장돼선 안 된다고 시에 주장하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 도래에 따라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시의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주민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인 명례리 일대는 도롱뇽과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3㎞ 반경에 안데르센 동화마을과 부산기장촬영소 등이 위치해 있다”며 “특히 예정지 인근에는 지난 2023년부터 7.7㏊ 규모의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명례체육공원도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매립장 부지로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정 군수는 이날 공식 입장문 전달에 이어 오는 3일 직접 시청을 찾아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사업자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방침이 내려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