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안정 의지·합당..지선서 與 악재 되나

李 SNS 고강도 메시지 떨어지자
與 당정 가동 및 세제 개편 검토
다만 6.3 지선 앞둔 만큼 '文 시즌2' 비판 피하려 할 듯
합당 가능성 있는 혁신당 '토지 공개념'도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값 안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합당 가능성이 있는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제도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며 부동산 의제가 지선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 종료에 따른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정부와 논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조치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됐던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돼 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보유세 도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만큼 주택 공급 대책이 사실상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사 서울 등 선거 요충지에서 패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말 정청래 당 대표가 지선 승리를 위한 합당을 제안했을 때 “혁신당의 DNA는 보존돼야 한다”며 정책 부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혁신당이 이날 핵심 정책인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킨만큼 합당 시 이는 민주당의 표심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은 정책 노선을 버리지 않고서 합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도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우리는 중도 우파'라 말씀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기반이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도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선거다.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의 우려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