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상임대표 "충남·대전 통합법안, 교육자치 훼손"

대전시교육감 출마 예정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감 출마 예정인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사진=뉴시스 DB).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2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강력 비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법안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 통합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특별시장에게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교육이 행정 권력의 치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학교 설립 권한이 행사될 경우 공교육의 보편성은 무너지고 특정 계층과 지역을 위한 ‘귀족학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단일 교육감 체제와 통합 교육청이라는 거대 구조에만 매몰돼 있다"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개방형·공모직으로 임용하고 예산·인사권 일부를 위임하도록 한 조항도 교육자치를 파괴하는 정치적 간섭의 통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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