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대책 두고 '문정부 재현' 지적 잇따르자 직접 해명
"멈춘 사업을 실제 공급으로 전환하는 실행계획" 강조
범정부 협업·시설 이전 병행으로 공급 가속화 방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9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을 두고 '과거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방안이 단순한 물량 재발표가 아니라 장기간 중단됐던 사업을 실제 작동 가능한 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6만가구 가운데 과거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역 갈등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물량을 다시 추진 궤도에 올린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계획에 그쳤던 사업을 재가동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대책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기간이 길고 착공까지 시차가 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핵심 단계가 기존 시설 이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시설 이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해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전 준비를 병행해 이전 완료 즉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 여타 사업보다 빠른 속도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심 공급 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교통과 정주 여건을 갖춘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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