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력으로 중장기적 집값 안정대책 세우라

양극화가 비정상적 집값 앙등 원인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 내놓아야

지난 1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이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집값 앙등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서울 집중과 부의 양극화가 근본적 원인이다. 특정 지역과 계층으로의 쏠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렵다. 공급이 원칙적 대응책이 되겠지만, 서울과 강남의 땅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서울과 강남이 중심이 되고 누구라도 살아보고 싶은 선호지역인 이상 서울·강남이라는 한정 자원의 가격은 우상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집중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긴 안목을 갖고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개발해 집을 계속 공급해도 살기 힘든 지방민들의 수도권 이주가 멈추지 않으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는 이처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책들이 단기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정책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도 끈질긴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그전 정책들을 무시하고 중단해 버리는 나쁜 관행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실패했다. 공급이라는 근본대책이 아닌 규제로 문제를 풀려 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부터 따져서 분석한 다음에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더 본질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여당과 정부에 더해 야당과 지방정부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집값 급등이 망국병이라면 이념과 소속을 망라한 거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꼬는 야당과 서울시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야당이나 서울시 또한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고 국민의힘 또한 여당 시절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시장 우위 인식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집값 안정은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정책 목표다. 이런 난제 앞에서는 서로 비판하고 헐뜯기에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응책을 도출해야 한다. 과거 정책들의 허점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 대책 중에는 강남 쏠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장기 대책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교육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 지방교육이 파탄 난 현실을 수도권 집값과 연관 지어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서울과 강남에 주택공급을 무한정 할 수는 없다. 해답은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수요공급의 원칙이 당연히 통한다. 살기 좋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더욱 획기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