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국고귀속 약 50% 감소..카카오톡 안내 "찾아가세요"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 잔고가 1년전보다 약 절반 가량으로 줄어 올 1월 기준 552억원으로 낮아졌다. 법원은 공탁금 국고 귀속 전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6억원과 비교해 절반 가량 줄었다. 공탁금 국고귀속률도 지난해 1.61%에서 올해 0.62%로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법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보통 형사소송 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성 등의 의미로 공탁금을 내거나, 채무 소멸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우편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에게 공탁금 찾아가기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2801억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찾아간 공탁금 금액은 1년전과 비교해 38.6% 늘었다.

더불어 법원은 인플루언서와 공탁금 찾아주기 홍보 영상 제작, 은행 ATM 스크린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배너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실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공탁금 출금, 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