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르면 2월 중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도 반출 허용시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포럼에서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현행 유지시와 비교해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원에서 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지도 반출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의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델(CGE)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CGE 모델에 따르면 지도 반출 후 손실이 누적돼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총생산(GDP) 감소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또 지도 반출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반출 허용 시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구성 면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되는 로열티 비중이 가장 크며 보안 기대손실도 추가로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외 플랫폼 종속이나 선택 가능한 대안이 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이 누적돼 피해 증가를 가속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 경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 △플랫폼 공정 경쟁 제도화 △R&D 강화 및 표준 선점 △산업 생태계 개선 △위험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도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 여건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는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전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주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관련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대로 고정밀 지도가 해외에 반출될 경우 공간정보업계 자체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을 모았다.
구글이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인 국내 서버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했다. 사후적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드러나더라도 해외 서버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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