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창업지원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한다"며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의 전통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언급하며 "경제성과는 더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한다"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복지 분야에선 "'희망2026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넘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해준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여준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인 '그냥드림'을 거론하며 "누구나 언제든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2만원 범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혹여 일부 부정 이용이 있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150여곳이 넘게 그냥드림센터가 운영 중"이라며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본사업을 확대하라"며 "그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확대 시행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보완책도 세밀하게 추진하되, 가급적 국가 예산보다 사회적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보려 한다"고 했다.
방역과 관련해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보상도 확대하라"며 "방역 공무원들의 안전과 고통에 대한 보장도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선제적 장바구니 물가대책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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