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자에 팔라고 시켜선 효과 없다…'파는 게 이득' 되게 하라"

"이번에 못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및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과 관련해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도중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라며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 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 한다"며 "그거 할 수 있잖아.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라며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