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암적 문제…시켜서 팔면 의미없어, 팔게 만들어야"

李대통령,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 고강도 메시지
SNS에는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잡겠나"
오후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 일관성 강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번에는 끝" 재확인
"집값과 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 돼, 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끝"이라면서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李대통령 "부동산, 암적인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부동산 거래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다.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한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번에 분명하게 확실히 종료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는데 버티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준 사람만 득 보고.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비정상적 사회로 가잖아요"라고 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가와 집값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없다"면서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된다"면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시켜서 팔면 의미 없어, 팔게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및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5월 9일 전에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과 관련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게 하면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파는 게 이익이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며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구조를 '불로소득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걸 못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이렇게 돼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가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버티는 게 손해인 것을 설계해야 한다.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또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