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경제, 5년만에 회복… 고환율·고물가는 복병"

북한경제리뷰 보고서 발간
국가경제발전 5개년간 10% 개선
철강·석탄 등 핵심 산업 투자 효과
세수 회복되며 국가재정 정상화
1弗=3만원대 시장 경제는 불안

북한 경제가 5년 만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농업 생산이 살아나고 국가재정도 정상화 조짐을 보였지만,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금융 부문의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북한경제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북한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2021년을 100으로 할 때 2025년 경제 수준은 약 110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 기준 약 10% 개선된 셈이다.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해도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체감이 가능할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회복세는 2023년 이후 산업·농업 부문에서 집중됐다. 북한은 '12개 중요 고지' 정책을 통해 철강·유색금속·석탄 등 핵심 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압연강재 생산은 전년 대비 40% 이상, 유색금속은 40% 안팎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전력·기계 등 연관 산업 가동률도 함께 오르며 생산 기반이 일부 복원됐다는 평가다. 재정 여건도 개선됐다. 국경 봉쇄 기간 정체됐던 국가예산 수입은 최근 계획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수입이 목표를 상회하면서 세수 기반이 회복 흐름을 보였고, 2025년에는 보수적 목표를 설정해 안정적 운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환시장은 불안했다. 북한 원·달러 환율은 1년 사이 8000원대에서 3만원대 후반까지 급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물경제 개선과 달리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원·달러와 원·위안 환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동조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특정 통화 문제가 아니라 원화 전반의 신뢰 약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정책 방향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은 최근 내각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과 국가 유통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을 폐지하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 통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KDI는 "정책 운용과 대외 여건이 북한 경제의 회복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