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폭 신고 10% 감소…'처벌보다 회복' 대응 통했다

부산시교육청, 구조적 전환 중점
전담조사관·원스톱 치유 등 강화
올해도 '교육적 해결' 방안 발표
예방 등 '일기예보' 프로젝트 추진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추진해 온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처벌 중심에서 교육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원스톱 회복·치유·법률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7건(약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에서 반전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책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학폭 신고 10% 감소 성과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기로 하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을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정하고, 일명 '일기예보'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일기예보는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예외없는 공정한 사안처리 △보호하고 치유하는 관계회복 지원의 앞 글자를 따 만들었다. 단순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의 구조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규사업을 통해 이를 실행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별도로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개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초기 단계의 사소한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정·해결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며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가해자 제지, 피해자 지지 등을 위한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전 학교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와 부산시 협력사업인 '학교폭력 제로(ZERO) 만들기' 등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프로그램, 또래 조정자 양성 등 또래의 방어행동이 실제로 작동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7호(학급교체)와 8호(전학)의 중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일대일 멘토링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인다.

사안 종료 후에도 행동 변화와 재적응을 지원하는 재발 방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강한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