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발전공기업 통폐합'… 지역경제 파장 최소화 과제

기후부, 개편방향 주제 용역 발주
現 5사 체제 '석탄 중심' 공감대
에너지 전환 시점 책임 분산 판단
2035 NDC 이행 적합성 등 분석
고용타격 등 우려 목소리도 커져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통폐합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연내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고용과 지역경제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전사 통폐합, 연내 밑그림 가능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발전 공기업의 역할 조정과 개편 방향으로, 사실상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전제로 한 셈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현재 발전 공기업 체계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등 에너지 전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법, 공공기관운영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개정과 관련한 쟁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용역 발주 배경에 대해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는 '지금의 발전 5사 체제는 석탄 중심 시대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석탄·LNG·신재생이 혼재된 상태에서 각 사가 유사한 사업을 반복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는 오히려 책임 소재만 분산된다는 판단이다. 통합 시나리오로는 △재생에너지 기능 중심 분리 및 독립 공사 설립 △기존 5사 통합 또는 '한국발전공사' 설립 △발전원별 재편(석탄·가스·신재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능 중심으로 독립 공사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존 5사는 유지하되 신재생·수소·ESS 등 미래 부문만 떼어내 별도의 공기업 또는 통합 법인을 만드는 방안이다.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과 기존 조직의 저항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 본체 개혁이 미완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5개 발전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해 단일 발전 공기업을 만드는 방식은 투자·연료 조달을 일원화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 비대화와 독점 심화, 정치 개입 우려도 존재한다.

■통폐합 과정 속 반발 해결이 숙제

문제는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 노조와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 5사 각 지역 거점도시에서는 발전소 폐쇄·재편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통합 과정에서 단일 본사 체제가 구축될 경우 일부 지역 본사가 단순 사업소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고급 인력 유출과 소비 감소로 직결된다.

협력업체에 대한 연쇄 타격도 우려된다.

발전소 주변에는 정비·운송·환경·안전 관련 중소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다. 통합 이후 발전소 가동 축소나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 이들 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석탄 감축+통합'의 이중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