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일몰 재확인

닷새째 SNS로 부동산 언급
"투기 기대보다 집값 고통받는 국민 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닷새째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미 4년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을 앞두고 연장 기대에 선을 긋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부터 5일 연속 SNS에 부동산에 관한 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입자 낀 다주택자'의 매도 애로를 다룬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위와 같은 문구를 덧붙였다.

해당 사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일몰)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원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및 임대차 계약 등으로 거래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설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거라는 뜻"이라고 이 대통령의 최근 기조를 해설하면서도 ‘세입자를 낀 매물’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