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셧다운 나흘 만에 종료, 이민 당국은 또 멈출 수도

美 트럼프, 6개 부처 예산안 서명...셧다운 나흘 만에 종료
국회 일정 차질때문에 2차 셧다운 발생
최근 과잉 이민단속 논란 있었던 국토안보부는 또 멈출 수도
오는 13일 이후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 고갈 전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일정문제로 2차 일시 업무 중단(셧다운) 사태를 겪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약 4일 만에 셧다운을 끝내고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불법이민자 과잉 단속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토안보부는 이달 안에 다시 운영을 멈출 수도 있다.

CBS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국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했다. 1조2000억달러(약 1741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등 5개 연방 기관을 202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에 할당하는 2주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일부 부처들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앞서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임시 예산안으로 버텼던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역대 최장의 셧다운을 겪었다.

당시 여야는 지난달 30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으로 셧다운을 끝낸 다음 정규 예산 협상을 이어갔다. 하원은 지난달 22일에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6개 연방 부처에 1조2000억달러를 공급하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역시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미국인 두 명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이후 반대 의견이 커지면서 일정이 틀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민 정책과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후 민주당은 트럼프와 합의를 통해 5개 기관에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따로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여야는 국토안보부에 2주일짜리 임시 예산만 할당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한을 반영한 예산안을 셧다운 시한인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셧다운 전에 처리하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으며 트럼프는 같은 날 즉시 서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3일 예산안 통과로 2차 셧다운에서 벗어났으나 국토안보부의 경우 이달 안에 다시 멈출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13일까지 사용할 예산을 얻었지만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이후 업무 정지가 불가피하다[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