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 거점 초국가범죄 대응 위해
정보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범위 명문화
말레이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요청
정보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범위 명문화
말레이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초국가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명문화했다.
특히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원을 넘어섰고, 말레이시아의 온라인·금융사기 피해액은 2.77억 링깃(약 8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담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의 활동과 스캠 조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양국은 초국가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기법을 결합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보공유와 공동작전, 범죄 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유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참가국들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마일 청장은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향후 양국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약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로 범인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치안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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