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분화돼 실생활에서 체감이 어려운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해 주는 전용 소통공간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6개월간 총 22곳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소통을 이어왔다"며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에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해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구성했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 정책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이다. 지난 2021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지금은 법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간 254개소 정비계획을 지원해 154개소 기획 밑그림을 완료했고, 약 25만8000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2.0'을 마련,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인.허가 혁신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 중이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이 블록 단위로 모인 '모아타운'은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규제 개선(노후도 요건 완화 등), 사업성 강화(용적률 완화 등), 금융 및 이주 지원(본 공사비 융자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전체 사업기간 평균 5~9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통관에서는 '미리내집'의 VR 모델하우스 체험부터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도 건의할 수 있게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관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을 갖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단, 신혼부부 등 120명의 참석자와 주택정책에 대한 궁금증 고민 등을 나눴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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